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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침수영향 1 유추한 지하수위를 이용한 원고측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2 피고측은 산지 지역은 높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표고의 높이가 지하수 흐름에 중요하지 않음 4 투수계수에 대하여 5 원고측과 피고측의 침수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비교 6 그 밖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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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침수영향 1 유추한 지하수위를 이용한 원고측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2 피고측은 산지 지역은 높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표고의 높이가 지하수 흐름에 중요하지 않음 4 투수계수에 대하여 5 원고측과 피고측의 침수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비교 6 그 밖에…